2024년 1인당 GNI, 4,995만 5천원으로 인상
2025년 3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6,600달러를 돌파하였고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 5천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등락률은 1.2%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1인당 GNI는 2022년 잠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1인당 GNI는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서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 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기준 인상이 곧 신청 시기의 변수가 됩니다.
인상된 기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한국 영주권 신청의 연간소득 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전년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1인당 GNI를 적용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은행의 국민소득통계 공식 발표가 있는 달의 다음 달 1일, 즉 2025년 4월 1일 신청분부터 2024년 1인당 GNI 기준에 맞추어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2024년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중후반대라면 3월 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4년 소득이 기존 기준인 4,405만원 이상이라면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준비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소득으로 지금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
현재는 세무서에서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2024년 소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및 신청인 서약서
이상의 소득 입증 자료와 함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기본소양 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대상
재외동포 F4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요건을 갖추어 F-5-6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소양요건이 면제됩니다. 외국국적동포 중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분들은 기본소양요건은 물론 소득요건도 면제됩니다.
H2 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동일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한 동포가 F-5-14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GNI의 70%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기본소양요건도 면제됩니다.
1인당 GNI는 영주권뿐 아니라 E7비자 등 취업비자와 점수제 비자 신청에서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수원국제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