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도입
법무부는 2024년 9월 발표한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2025년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공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주요 취업비자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기능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도입 규모를 제한하지 않지만, 신규 도입 대상 분야(2024년 도입 분야 포함)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는 기존과 같이 발급 규모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비자 발급 규모는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각 주무부처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E-7-3 일반기능인력 신규 도입 4개 분야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는 일반기능인력 E-7-3비자 분야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다음 4개 분야가 시범 도입됩니다.
- 건설기계제조업 용접원·도장원
- 자동차부품제조업 성형원·용접원·금형원
- 자동차종합수리업 판금원·도장원
- 도축업 도축원(기능직군 한정)
위 4개 분야는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전제로 시범 도입되며, 추후 소관부처가 제출하는 지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외국인력 지속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2024년에 시범 도입한 요양보호사(E-7-2), 항공기 부품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E-7-3) 등 3개 분야의 비자 발급 규모 상한은 기존 수준(300~400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발급 규모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능인력 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와 2023~2024년 비자 전환 가능 인원, 관계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025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취득 가능 인원은 2024년과 동일한 3만 5천명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발급 상한 | 3만 5천명 | 3만 5천명 |
| 실제 발급 | 1만 3,474명 | - |
2024년에는 쿼터제에 따라 12월 20일까지 요일제로 E74비자 전환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가능 인원이 조기에 마감되지 않아 12월 20일 기준 접수 마감이 아닌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다만 요일제를 적용한 온라인 접수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급이 상한을 밑도는 이유
실제 발급량이 발급 상한을 크게 밑도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외국인들이 K-point 점수제 E-7-4비자 전환 신청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것은 근속기간(체류기간) 요건과 한국어 능력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 전환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E74비자 고용 경로는 기존에 고용 중이던 비전문취업 E9 근로자의 비자 전환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향후 2년간 고용계약을 조건으로 전환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이므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환에 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조업 분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E-7-4비자 전환제도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 이상이며, E74 숙련기능인력의 직무 생산성이 우수하여 기업의 인력 부족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