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추천서 제도란
E-7 비자 발급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고용추천서입니다. 모든 직종에 코트라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 직종이 아니더라도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으면 E-7 비자 심사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트라(KOTRA) 고용추천서 제도는 해외 우수 기술인재를 고용하려는 공·사 기관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코트라 사장 명의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특정활동 E-7 비자 발급상의 우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는 외국인이 취업하려는 활동 분야, 즉 직종에 따라 추천 기관과 절차, 필수 여부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비자와 자격 요건
코트라는 E-7-1 비자와 E-7-S2, E-7-T(최우수인재 특정활동) 비자의 고용추천서만 담당합니다. E-7-1 비자 기준 첨단 기술인재의 자격 요건은 다음 중 하나이며, 학위·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 해당 분야 해외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소지자
-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소지자
- 국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경력 불필요)
소득 요건
E-7-1 전문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소득 요건은 2025년 4월 1일부터 법무부 공고에 따라 기본급 기준 연 2,867만원 이상(월 238만원 이상)을 임금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E-7-S2와 E-7-T 비자는 기존대로 전년도 1인당 GNI 기준을 따릅니다.
-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임금 요건을 달리 정한 직종은 해당 기준에 따라 발급되므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술 분야와 대상 직종
신청 가능한 기술 분야는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디지털전자, 바이오, 기술경영, IT, 나노 등 8개 첨단 기술 분야입니다. 신청 대상 직종은 해외 전문인력 29개 직종입니다.
제품의 제조, 생산, 수리 등 일반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이 제한되며, 첨단기술이 반영된 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합니다. 실무에서는 전문인력이 아닌 비전문취업에 준하는 활동을 하면서 E-7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실태 조사와 해당 직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발급 대상 업종인지와 외국인력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코트라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고용추천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기업에 통보됩니다. 부적격 시 사유가 통보되며, 심사위원 전원이 부적격으로 심의한 경우 재심사가 불가합니다.
- 고용추천서가 발급되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에는 1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K-Tech Pass 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로봇, 방산 분야 등 국내 첨단산업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 리더급 우수 인재라면 K-Tech Pass(우수 해외인재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ech Pass는 최우수인재 거주 F-2 비자 발급, 3년 후 F-5 영주권 전환 가능,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특별비자 발급과 정착 지원을 통합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로 제공합니다.